| 내 용 |
■ 질 의
○ A사(일본)에 개발위탁한 Multiplexer의 시작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계약제품의 개발비 전액(29,000,000엔)이 과세대상인지 또는 개발비중 시작품 제작비(6,000,000엔/5대)만 과세되는지 여부
■ 답 변
○ 기술도입의 경우 계약제품의 시작품을 전달받는 외에 계약서에 의한 기술정보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볼 때, 계약내용과 같이 기술도입의 목적이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의 도입으로 판단되며, 시작품은 계약제품의 설계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한 견본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급된 기술료중 시작품의 실제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시작품의 과세가격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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