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P사는 국내 공급사로부터 장비(Equipment)를 공급받고 외국공급사와는 외자 공급계약에 의거 국내제작을 위한 Drawing/Engineering을 공급받는데 이 때 그 대가를 P사가 부담할때의 관세평가는?
■ 답 변 ○ 제공받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용이 ①관련수입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②동 기술용역비용과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된 설비의 기술 및 설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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