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Y금속(주)는 미국 A사와 2PC CAN 제조목적으로 관련 시설재 도입계약을 체결('91.9.19)하고 CAN LINE PLANT 건설을 위한 기계류, 장비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 상기 기술정보 내용중 설계도면 관련 비용이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지 여부
○ Y금속은 동 기술정보를 포함하여 관련 시설재를 공급받는 데 대한 대가로 US$000을 L/C를 개설하여 지급하고 있음. (상기 금액 US$000중 설계도면 및 사양서에 대한 비용은 US$00 인바 이는 수입허가서(I/L)상에 표기되어 있음)
■ 답 변
○ 귀사가 도입한 설계도면(DRAWINGS)과 사양서(SPECIATION)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이 수입승인서에는 구분게기되어 있으나,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게기되어 있지 않은 바,
○ 동 설계도면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이 시설재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건설, 설치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대가인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3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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