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기술용역의 주요범위는 KEC의 전자감응식지뢰 개발관련 주요 구성부분인 전자 결합체의 기본생산계획, 기본시험 및 검사절차, 품질관리절차등에 관한 기술제공 등이고 상기 시험기 2 SET 이외에는 계약관련으로 수입된 물품은 없으나, 동 시험기 2 SET가 생산지원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계약서 1.1에 "시험장비 설계(TEST EQUIPMENT DESIGN)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시험기(장비) 2SET를 수입하였으므로 동 수입된 시험장비는 계약서에 언급된 시험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계약서상의 "DESIGN" 이라는 표현이 수입된 시험장비 2 SET를 개발하기 위한 설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생산지원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3호, 고시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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