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개발비의 지급목적이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정보 도입이므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기술개발용역비 전액이 아니라 그 시제품의 제작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이다.
[주 문]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관세 60,359,420원 부가가치세 81,485,220원 가산세14,184,460원 합계156,029,100원을 관세3,250,870원 부가가치세 4,388,680원 가산세 763,950원 합계 8,403,5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인 미국의 SISA(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개발 및 기술도입의 대가로서 US$800,000을 지급하고 개발한 이써넷 스위칭 허브(Ethemet Switching Hup ; 이하 "ESH"라 한다)의 국내양산에 대비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신고번호021-10-504502-4('97.1.16)호로 수입한 ESH보드 시제품(prototyp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6개에 대하여, '97.12.8 처분청은 수출자에게 지급된 개발비 등 권리사용료르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부족납부한 관세등 156,029,100원을 납부하도록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의3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 제9조의7에는 산정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관세법 제9조의8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ESH의 국내양산을 위한 설계 등 기술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수출자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US$800,000을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로 개발된HSE가 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기능대로 동작되는지 여부 등 그 설계와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케이스와 전원공급장치가 없는 보드형태의 시제품으로 제작된 쟁점물품 26개를 수입한 것이 확인된다.
2) 이 건 거래의 특성이 본원적으로 기술도입과 그에 따른 특허권 등 무형의 재산권을 획득하여 국내에서 이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거래에 해당하고 기술개발용역의 성과물로서 시제품이외에 회로도, 도면, 기술사양서 및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이 반입된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무형의 기술용역결과를 국내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반입된 단순한 부산물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개발비를 지급하는 목적이 시제품을 전달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계약제품의 설계 등 양산을 위한 기술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반입되는 시제품의 과세가격은 기술개발용의 대가로서 지급한 개발비 전액이 아니라 관세법 제9조의7제 및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그 시제품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관세청 질의 회신 평환47221-271('96.10.11))
3) 또한, 기술도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 US$96,365은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된 바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심사를 생략한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인 시제품26개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시제품의 실제 제작비용이라고 주장하는 US$26,000 즉 수출자가 시제품제작자인 CCD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한 비용에 시제품 제작에 소용된 재료비 US$28,900을 더한 US$54,900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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