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 증거자료 계약서 및 입찰요청서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설계용역비는 청구외 한중이 구내에서 제작∙구매하여 청국인에게 공급하는 국산화분 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의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생산지원비용이 아니라고 인정되며,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하기 위한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주 문]
처분청이 '97.8.26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등 608,523,020원 및 관세 등 75,356,930원 합계683,879,950원 위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경위
한국전력광사 이종훈(이하 "청구인"이라한다)Steam Generator Equip-ment, Design and Engineering(동해화력발전소 1,2호기 보일러설비기자재 및 설계용역,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신고번호 039-10-0102878('96.8.3)호 등 32차례에 걸쳐 용당세관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등에게 신고하여 즉시수리로 통관하였으나, 처분청에 대한 관세청 가사시 수입허가서상의 설계용역비(1호기:US$ 3,440,000, 2호기:US$ 407,000)는 생산지원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97.8.26.처분청이 관세등 각 608,879,950원,75,356,930원 합계683,879,950원을 추징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7.10.24.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개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면서 제4호에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을 정한고 있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동해화력 1,2호기를 건설함에 있어서 각 호기별로 한중과 보일러설비 공급계약(이하 "주계약"이라한다)을 처게하였고, 한중은 입찰을 통하여 미국의 C.E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3자간의 모든 거래는 동 계약서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 졌는바,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처분청 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계약서 및 입찰용청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구 설계용역비가 수입기자재와 관련된 비용인징 대하여 판단해 보면,
2) 동일 수입승인서에 기자재금액과 설계용역금액이 구분표기되어 있으므로 동 설계용역비는 수입기자재와 관련된 것이라는 천분청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은 대규모 건설자금을 전액 내자로 조달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상당부분 외자로 조달·충당함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환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한전에서 기채한 외자를 한중에게 지급하는 데 따른 제약 때문에 기자재 및 설계용역을 포함한 모든 계약상품의대가는 한중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의하여 하도급자인 CE에 직접 지불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러한 결제방식은 청구인의 다른 플랜트 건설계약에서도 일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결제방식인 것으로 인정되며, 국외공급분 계약금액의 지급조건은 별도계약에 따르도록 명시한 주계약서 3.3조 및 국외공급분 기자재 대금 및 설계용역비는 청구인이 직접 C.E에 지급토록 명시한 하도급계약서 3.2조의 각 규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3) 한중이 국외하도급 입찰을 위하여 발부한 입찰요청서 제11조(입찰가격 기준)를 보면 "한중의 제작·구매분을 위한 설계용역비(Design & Engineering fee for HANJUNG's manuf-acturing & purchasing scope)는 기자재 금액과 별도로 구분 제의하여야 한다"고 명기 하고 있고,
4) 한중과 C.E가의 하도급계약서 제3.1조(계약금액)를 보면 1호기는 기자재(Equipment)에 대한 계약금액 US $12,424,900과 별도로 설계용역(Design & Engineering)에 대한 계약금액 US $3,440,000 이 구분되어 있고, 2호기의 경우도 기자재에 대한 계약금액 US$12,421,000과별도로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US$470,000이 별도 구분되어 있으며
5) 동 하도급계약서 제2.2조(인도일정)를 보면 제2.2.1조의 기자재 인도일정과 구분하여 제 2.2.5조에 "한중의 제작 .구매용 도면 및 자료(Design & Engineering fee for HANJUNG's manuf-acturing & purchasing drawing and data)"의 인도일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바, 제2.2.5조에 열거된 설계자료 제공대상 기자재들의 명세를 하도급계약서의 계약부속서 B장(주계약서의 계약부속서3장)의 DOR(책임구분)에 명시된 한중의 책임하에 공급되는 기자재 명세와 대비하여 보면 두 명세가 일치하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또한, 입찰요청서 제2.16조(한중제작.구매분을 위한 설계자료 및 관련정보)에서 "CE는 한중의 제작.구매용 설계자료 및 관련정보가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하고, 동자료는 DOR에 명시된 하중공급분을 제작.구매하기 의하여 한중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형식과 상세를 갖추어야 한다. 설계자료 및 관련정보가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 C.E는 그로 인하여 한중이 입은 추가비용 및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설계자료 및 관련정보의 결함으로 인하여 한중이 주계약의 한중공급분 기자재에 대한 보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한중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같은내용:하도급계약서 제2.13.7조),
7) 동 입찰요청서 제3.3.2(한중 제작.구매분을 위한 설계자료 인도지연)에서 기자재의 인도지연과는 별도로 "위자료 및 정보가 계약서에 명기된 각각의 납기를 초가하여 지연 인도된 경우에 C.E는 한중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고 명기하고 있다(같은 내용:하도급계약서 제3.3.3.조).
8)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 증거자료, 계약서 및 입찰요청서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설계용역비는 한중이 국내에서 제작·구매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국산화분 기자재에 대한 설계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생산지원비용은 아니라고 인정되는 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9) 또한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성에 대한 입증없이 이루어진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93누500,'93.12.7. 선고외 다수)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 43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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