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기술도입료가 생산 및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 |
|
구 분 |
관심 제172-7~8호 (결정일자 : 1993-07-21) |
| 내 용 |
[결정요지]
생산자의 자체 고유기술에 의하여 정해진 모델로서 이미 생산했거나 구매자의 기술정보제공없이도 생산될 수 있는 기성품◦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품목별로 과세가겨 가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 문]
울산세관장이 '93.4.7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기술용역비에 대한 확정가산율 산정통보중
가. GLOVE VALV외 9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가성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품목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회질산 제조공장의 건설을 위하여 미국소재 WEATHERLY사와 공장 건설에 관한 기술용역제공, 공장건설에 관한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 실시허여,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 조건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89.2.13)하고 그 대가로 미화 210만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WEATHERLY사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세울 세관으로부터21.67%의 잠점가산율을 통보받고 신규 공장건설에 관련된 기자재등에 동 가산율을 적용하여 통관완료후 울산세관장이 최종 정산하여 확정가산율 12.33%를 결정통보하자 가산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GATT신평가협약 제8조 제1항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되며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기술, 개발, 기술, 도안술, 도면 및 소묘의 가격중 실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법 제9조의 3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로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5에는 위 관세법 제9ㅈ의 3에 규정하는 물품 및 용역의 하나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에 관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을 살펴보면,
- 청구법인은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기본설계 자료중 일반 범용설비의 재질·규격·종류등에 관한 DATA(DATA SHEET)를 참고하여 도입된 청구물품은 공개시장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구매가 가능한 기성품으로서 청구물품 생산을 위해 기술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에 반하여 처분청은 기술제공자의 노하우나 기술정보가 간접지원되었다는 주장이다.
- 기술자료의 생산지원여부를 판단키 위해 청구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내용중 당해공장 설비의 생산 및 구매에 필요한 세부 기술자료를 검토하면, 청구법인의 당해 설비의 생산 및 수출거래에 필요한 기술·디자인·도면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중요내용이 구매사양서, 구매사양서에 첨부된 도면, 청구인이 제시한, Y-1 PROJECT해외 주요기자재 구매품의서, 구입의뢰서, WEATHERLY사가 제시한 기본설계자료 등에 의하여 생산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이건 청구물품에 관한 상세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기술정보자료와 권리가 체화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지원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구매자가 생산 또는 수출지원한 경우 및 기술지원한 내용과 수입한 물품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술도입과 수입한 물품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공개시장에서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누구나 선택구매할 수 있는 경우 즉,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도입한 기본설계 및 제조공정 특허 등의 기술용역을 기초로 한 구매사양서가 이 건 청구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는 동 구매사양서의 주문내용이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적인 정보 또는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카다로그(물품설명서), 수입면장등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면, 청구물품중 10건은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생산자의 자체고유기술에 의하여 정해진 모델로서 이미 생산했거나 구매자의 기술정보제공 없이도 생산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위 수입물품이 기성품인지 여부를 확인, 품목별로 과세가격가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