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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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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조공장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기술도입료를 생산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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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53-2호 (결정일자 : 1991-08-05) |
| 내 용 |
[결정요지]
이 건 수입과 관련하여 기술료나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어 생산지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기술도입과 무관한 예비품 수입에 대하여 기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행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콜타르 및 조경유 제조공장 건설을 위하여 호주 K 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 제조용으로 이 건 청구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010-09-89A-129312('89.9.2) 및 010-09-89A-50222('87.8.2)호로 각각 무환수입 함에, 처분청이 기술도입료를 이 건 청구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과세처분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 청구인은 '84.10.3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4,480 천불에 해당하는 물품을 면세 수입하고 콜타르 및 조경유제조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SPARE PART)은 별도 무환으로 과세통관하여 사용중 이 건 청구물품의 경우도 무환으로 (신고번호 010-09-89A-12312, '87.9.2) 수입하자 처분청이 동 물품은 외자도입시 지불한 로얄티 적용대상물품이라 보고 91.3.6 관세등 추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청구 물품은 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동 물품은 외자 도입법에 의하여 도입된 물품과 관련되어 하자보수용으로 도입된 물품이 아니며,
- 가사 동 물품이 하자 보수용품이라면 공급자 책임하에 수입, 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납세부담 의무가 없는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용품이라면 이미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 물품이기 때문에 동 재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로얄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동 물품은 J 석탄이 수입 승인을 별도 얻어 도입 물량에 대하여 원가 및 제반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담하여 일반 보수용으로 사용코져 별도 반입한 것이기 때문에 로얄티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 처분청은 이건 청구물품의 무환수입 근거가 본체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중 본체의 유지, 보수, 성능 보장을 위하여 반입한 물건이므로 가산율 적용 과세함은 정당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수입 신고자가 당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기술용역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누락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5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해당되어 이건 관세 징수권은 2년이 아니고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각 주장한다.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이 건 청구물품이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세징수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데, 처분청은 이건 청구물품이 기술도입비 지급에 따라 구입되는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 성능보장 등 하자보수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3에 의거 과세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콜타르 및 조경유 제조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입되는 기계 본체에 대하여 하등의 기술료나 설계용역비가 지급되거나 생산지원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이 건청구물품인 예비품(SPARE PART) 수입의 경우도 계약서 사업계획서상 동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기술료나 설계용역비가 지불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이 없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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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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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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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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