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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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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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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조공장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도입료를 지급하고 공장건설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내에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기술도입료를 생산지원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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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53-2호 (결정일자 : 1991-08-05) |
| 내 용 |
[결정요지]
이 건 수입과 관련하여 기술료나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어 생산지원된 사실이 없으므로 기술도입과 무관한 예비품 수입에 대하여 기술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행한 관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콜타르 및 조경유 제조공장 건설을 위하여 호주 K 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 제조용으로 이 건 청구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010-09-89A-129312('89.9.2) 및 010-09-89A-50222('87.8.2)호로 각각 무환수입 함에, 처분청이 기술도입료를 이 건 청구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과세처분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
- 청구인은 '84.10.3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4,480 천불에 해당하는 물품을 면세 수입하고 콜타르 및 조경유제조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SPARE PART)은 별도 무환으로 과세통관하여 사용중 이 건 청구물품의 경우도 무환으로 (신고번호 010-09-89A-12312, '87.9.2) 수입하자 처분청이 동 물품은 외자도입시 지불한 로얄티 적용대상물품이라 보고 91.3.6 관세등 추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청구 물품은 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동 물품은 외자 도입법에 의하여 도입된 물품과 관련되어 하자보수용으로 도입된 물품이 아니며,
- 가사 동 물품이 하자 보수용품이라면 공급자 책임하에 수입, 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납세부담 의무가 없는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용품이라면 이미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 물품이기 때문에 동 재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로얄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동 물품은 J 석탄이 수입 승인을 별도 얻어 도입 물량에 대하여 원가 및 제반 관세 및 내국세 등을 부담하여 일반 보수용으로 사용코져 별도 반입한 것이기 때문에 로얄티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 처분청은 이건 청구물품의 무환수입 근거가 본체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중 본체의 유지, 보수, 성능 보장을 위하여 반입한 물건이므로 가산율 적용 과세함은 정당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수입 신고자가 당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기술용역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누락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5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해당되어 이건 관세 징수권은 2년이 아니고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각 주장한다.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이 건 청구물품이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세징수권이 시효완성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데, 처분청은 이건 청구물품이 기술도입비 지급에 따라 구입되는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 성능보장 등 하자보수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9조의3에 의거 과세함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콜타르 및 조경유 제조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입되는 기계 본체에 대하여 하등의 기술료나 설계용역비가 지급되거나 생산지원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이 건청구물품인 예비품(SPARE PART) 수입의 경우도 계약서 사업계획서상 동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기술료나 설계용역비가 지불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이 없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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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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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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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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