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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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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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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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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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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93관0055 (결정일자 : 1994-01-17)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9.25.부터 '92.2.13.까지 5회에 걸쳐 독일벤츠사에 1,288개의 타이어를 수출한 후 벤츠사가 제작한 덤프트럭 134대에 의 타이어1,702개를 부착하여 '92.1.16부터 같은해 11.14까지 28회에 걸쳐 타이어가 부착된 위 덤프트럭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중 타이어부분에 관하여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93.5.27. 관세 25,879,480원을, 같은해 6.10. 관세 14,116,2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6.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산타이어를 수출하였다가 덤프트럭에 부착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재수입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재수입면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하였으나 재수입된 물품은 덤프트럭(타이어는 덤프트럭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으로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타이어를 무료로 생산자에게 공급하여 생산한 덤프트럭이 수입된 것이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타이어 가격을 덤프트럭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관세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수입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지로가 형상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시켜 덤프트럭과 함께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수출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4011호에 분류되는 타이어였으나 수입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4호에 분류되는 덤프트럭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변화되어 수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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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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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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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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