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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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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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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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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93관0055 (결정일자 : 1994-01-17)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9.25.부터 '92.2.13.까지 5회에 걸쳐 독일벤츠사에 1,288개의 타이어를 수출한 후 벤츠사가 제작한 덤프트럭 134대에 의 타이어1,702개를 부착하여 '92.1.16부터 같은해 11.14까지 28회에 걸쳐 타이어가 부착된 위 덤프트럭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중 타이어부분에 관하여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93.5.27. 관세 25,879,480원을, 같은해 6.10. 관세 14,116,2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6.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산타이어를 수출하였다가 덤프트럭에 부착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재수입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재수입면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하였으나 재수입된 물품은 덤프트럭(타이어는 덤프트럭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으로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타이어를 무료로 생산자에게 공급하여 생산한 덤프트럭이 수입된 것이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타이어 가격을 덤프트럭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관세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수입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지로가 형상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시켜 덤프트럭과 함께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수출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4011호에 분류되는 타이어였으나 수입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4호에 분류되는 덤프트럭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변화되어 수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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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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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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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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