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9.25.부터 '92.2.13.까지 5회에 걸쳐 독일벤츠사에 1,288개의 타이어를 수출한 후 벤츠사가 제작한 덤프트럭 134대에 의 타이어1,702개를 부착하여 '92.1.16부터 같은해 11.14까지 28회에 걸쳐 타이어가 부착된 위 덤프트럭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중 타이어부분에 관하여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93.5.27. 관세 25,879,480원을, 같은해 6.10. 관세 14,116,2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6.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산타이어를 수출하였다가 덤프트럭에 부착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재수입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재수입면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하였으나 재수입된 물품은 덤프트럭(타이어는 덤프트럭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으로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타이어를 무료로 생산자에게 공급하여 생산한 덤프트럭이 수입된 것이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타이어 가격을 덤프트럭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관세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수입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지로가 형상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시켜 덤프트럭과 함께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수출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4011호에 분류되는 타이어였으나 수입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4호에 분류되는 덤프트럭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변화되어 수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