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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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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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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가격의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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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93관0055 (결정일자 : 1994-01-17)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1.9.25.부터 '92.2.13.까지 5회에 걸쳐 독일벤츠사에 1,288개의 타이어를 수출한 후 벤츠사가 제작한 덤프트럭 134대에 의 타이어1,702개를 부착하여 '92.1.16부터 같은해 11.14까지 28회에 걸쳐 타이어가 부착된 위 덤프트럭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중 타이어부분에 관하여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청구법인에게 '93.5.27. 관세 25,879,480원을, 같은해 6.10. 관세 14,116,2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6.2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산타이어를 수출하였다가 덤프트럭에 부착하여 물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재수입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하여 재수입면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하였으나 재수입된 물품은 덤프트럭(타이어는 덤프트럭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으로서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타이어를 무료로 생산자에게 공급하여 생산한 덤프트럭이 수입된 것이므로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타이어 가격을 덤프트럭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관세법 제34조제2호에서는 우리나라로부터 수출된 물품으로서 그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수입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지로가 형상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시켜 덤프트럭과 함께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수출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4011호에 분류되는 타이어였으나 수입한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4호에 분류되는 덤프트럭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변화되어 수입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타이어를 독일벤츠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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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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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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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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