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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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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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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재품,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기술사용료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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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93관0052 (결정일자 : 1998-12-09)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 수입물품 공급자 스스로 제작한 소재품이거나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술사용료 상당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 문]
1. 울산세관장이 '93.4.7 청구법인에게 관세 9,507,0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수입물품중 소재품,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술사용료 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가격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10.9 벨기에 소재 "프레온 디벨로프먼트"사(PRAYON DEVELOPMENT, 이하 "프레온사"라 한다)와 동사로부터 정제인산 제조공장의 건설에 관한 기술용역제공, 공업소유권 실시허여,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을 받는 조건하에 동사에 그 대가로 107,500,000 BF를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프레온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 기술정보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구매사양서를 정제인산제조공장의 기자재 공급자들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91.9.3부터 같은해 12.23 까지 수입신고번호 032-11-29516호등으로 40회에 걸쳐 공장설비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공급자들에게 송부한 위 구매사양서에는 프레온사가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상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의 회사에 지급한 위 기술도입대가중 수입물품에 가살한 기술사용료를 산출하여 '93.4.7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관세 9,507,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6.4 심사청구룰 거쳐, 같은해 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생산자 자체의 고유기술로 생산·제조되는 소재·기성품들로서 청구법인은 그 생산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전혀 제공한 바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이 청구법인 제공의 기술정보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 계약내용중 당해 공장설비의 생산 및 구매에 필요한 세부기술자료를 검토하면,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설비의 생산 및 수출거래에 필요한 기술, 디자인,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위와 같은 기술자료의 중요내용이 구매사양서 및 그 첨부서류등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물품에 관한 상세한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자에게 지원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다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3항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에 및 의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이 아닌 것은 위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공급자에게 그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서 수입국외의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설계등을 제공한 때에는 그 기술·설계등의 대가 상당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프레온사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보건대, 제5.01조에서는 "프레온은 청구법인에게 복사가능한 서류 및 8부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는 부록 2에 명기된 서류에 한하지 않고 상세설계 및 기본설계시 요구되는 모든 공정설게 및 기본설계 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서류는 쌍방의 합의한 일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5.02조에서는 관련된 모든 상세설계, 건설도면 및 사양을 준비 또는 준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기술정보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기술자료가 포한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위 계약에 따라 수행한 상세설계 및 구매사양서의 작성은 프레온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기본설계서에 체화되어 있는 주요 기술정보자료가 상세설계 또는 수입물품의 생산 및 구매를 위한 구매사양서에 재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공급자에게 송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하여 프레온사로부터 도입한 수입물품의 생산기술을 지원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기자재중에는 합금강과, 밸브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는 소재품이나 기성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물품은 위 구매사양서에 포함된 생산기술과는 무관하게 수입물품 공급자 자체의 기술에 의하여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물품에 대하여서 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생산기술이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 수입물품 공급자 스스로 제작한 소재품이거나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련 생산기술사용료 상당액을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소재품이나 기성품에 대하여 생산기술사용료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위 수입물품 각각에 대하여 위 소재품이나 기성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품목로 생산기술사용료 상당액의 가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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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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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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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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