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수입물품을 수입(구매) 하도록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출자와 자재사양에 관한 구매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생산 또는 수출(구매)거래 지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8,12,16 영국의 자동차산업 연구소 (M.I.R.A. 이하 "기술제공자"라 한 다)와 청구법인의 자동차주행시험장 시공설계 및 건설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및 기술정보제공대가(이하 이 건 "기술사용료"라 한다)로 ￡89,648 (94.121,498원)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자동차주행시험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세한 현무암타일(Basalt Tile) 1,386㎡(이하 "이 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90.5.12 처분청에 신고하였다[수입가격 $132,852 (94,121,505 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국 Green Bank terotech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중 수입물품 해당액(6,409,674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관세 916,580원, 동 방위세 192,680 원, 부가가치세 796,730원을 '92.2.2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3 심사 청구를 거쳐 '92..6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협정"이라 한다)은 과세 및 비과세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관세부과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서 동 협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에 따라야 하고 국내원산의 상품가격, 임의가액 또는 가공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실제가격은 당해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경쟁적인 조건하에 판매된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GATT 신평가협약"이라 한다)은 GATT 협정 제7조의 통일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GATT 협정의 일반규정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79.4.12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5년간의 시행유보 조건으로 '81.1.16 조약 제829호로 이에 가입하여 '89.2.5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는데 동 협약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8조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결정에 있어서 실제지급 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 등을 규정하면서 동(b)호에서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다음 물품 및 용역의 가격중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동 제8조 제4항에서는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부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조에 부가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12조는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수입국의 법령 공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83.12.29 법률 제3666호로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제14조가 개정되었는데 동 제9조의 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3호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을 그 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하시는 그 인하 차액만큼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역에 대해서도 생산 및 수출거래 지원된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 및 수출거래 지원된 용역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는 용역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에 지원되었다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용역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에 지원 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가지고는 과세할 수 없고 용역이 당해 수입물품에 생산 및 수출거래에 지원된 것이 분명하고 또한 생산 및 수출거래에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용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첫째, 용역이 당해 생산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에 지원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 및 수출거래의 지원 내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두가지 용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는 구매자(수입자)가 수출자(판매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거래를 지원하여 그 금액만큼 수입물품의 가격이 인하되어 수입한 경우에는 인하 또는 무료로 제공한 금액 상당액을 가산과세하되 생산 또는 수출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전혀업고, 기술도입과 수입물품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수입품을 공개 시장에서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누구나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다. 이 건 수입물품을 생산 또는 수출(구매)거래지원 하여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받은 시방서 (자재 사양서)에는 이 건 수입물품이 수출자와 자재사양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건 수입물품은 수출자인 영국 Green Bank Terotech Ltd가 제조한 것이 아니고 체코 Keremika사가 제조한 것은 영국이 판매대리점인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한 것으로서 기술제공자와 수출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기술제공자가 계속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중 기술제공자인 확인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이건 수입물품은 재질이 현무암이며, 크기는 200*200*40m/m(사각형)인 타일로서 용도는 주로 건축자재로서 내장재, 외장재, 바닥재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내마멸성 내열성이 요구되는 산업용(용고아로, 화학적 반응이 강한 라이닝 제 등)으로 쓰이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주행시험장에 쓰이고 있음이 물품 사용설명서 등의 서류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술도입계약 체결이 없는 제3자의 구매 사실을 보면 0000공업주식회사의 경우 '86년부터 '92년 현재까지 약 30,000 평방미터를 영국의 Davy사에 수입하였으며, 수입가격은 평방미터당 44.95파운드(이 건 수입물품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점인 90.5.15 계약분) 이었음이 수입승인서, 송품장 등의 서류에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입 가격은 평방미터당 53파운드로서 청구법인의 가격 기술도입이 없는 제3자인 ○○○○공업주식회사의 수입 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용성 물품인 현무암타일을 기술도입이 없는 제3자도 구입한 사실과 그 수입가격이 이 건 수입물품의 가격이 오히려 고가이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이 건 수입물품을 수입(구매)하도록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출자와 자재 사양에 관한 구매정보 제공받은 사실만 가지고 생산 또는 수출(구매)지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국심 91관 68, 91.2.11).
따라서 처분이 이 건 수입물품을 생산 또는 수출거래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고 또한 관세법 제9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생산 또는 수출(구매)거래 지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이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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