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기술사용료 지급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하는 경우는 그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성품에 대한 구매사양서를 송부한 것은 통상적인 주문절차를 위하여 구매사양서를 송부한 것이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당시 법령]
▣ 관세법 제25조
▣ 관세평가시행세칙 제6조, 제20조
▣ GATT협정 제7조 제2, 3항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3호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사의 주문을 받고 동사의 트리폴리인산나트륨 제조공장 설치를 위한 건설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86. 12. 일본 K엔지니어링(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위 트리폴리인산나트륨 제조공장 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기술정보등의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의 대가로 ￥21,000,000(112,560,000원)(이하 "기술사용료"라 한다)을 지불하였다.
청구법인은 $217,477(176,350,094원)(이하 "이 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시 기술사용료 지급액중 수입물품 해당액 13,25,253원(112,560,000원×(외자가격/내자+외자))을 가산하여 91.6.12 청구법인에게 관세 2,675,610원, 동 방위세 331,530원, 부가가치세 1,593,710원, 가산세 1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처분이 관세징수시효가 완성된 처분인지의 여부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25조(소멸시효) 제1항에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9조의2(가격신고) 제1항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은 과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86.2.6) 제6조와 제20조에서 이 건과 같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서식등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부산 입삼 22741-1426호, 92.6.11)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가를 수입신고할 때 관세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거래관계사실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21항에 특허사용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기술사용료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건과 같은 경우 가격신고시 기술사용료 지급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물품의 가세가격을 과소하게 하는 경우로서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80관37. 81.3.5도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여야 할 기술사용료를 수입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입가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징수시효를 5년으로 보고 이 건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징수원이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전액을 이 건 수입물품 과세가겨에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협정"이라 한다)은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관세부과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으로서 동 협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에 따라야 하고 국내원산의 상품가격, 임의가액 또는 가공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실제가격은 당해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경쟁적인 조건하에 판매될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GATT 신평가협약"이라 한다)은 GATT협정 제7조의 통일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등 GATT협정의 일반규정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79.4.12 체결된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5년간의 시행유보조건으로 81.1.6 조약 제829호로 이에 가입하여 86.2.5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는데 동 협약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8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있어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등을 규정하면서 동(b)호에서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구매자가 무려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다음 물품 및 용역의 가격중 실제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필요한 경우 안분하여 산출한 가격"을 들고 있으며, 용역으로서는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되며,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기술, 개발기술, 도안술, 도면 및 소묘"등을 예시하고 동조 제12조는 동 협약의 새행을 위하여 관련 수입국의 법령 공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83.12.29 법률 제3666호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14조가 개정되었는데 동 제9조의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3호에서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과 인하 차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분설계 및 기술정보의 대가를 지불한 이 건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설계와 기술정보에 의하여 작성 공급한 용역(이 건의 경우 구매사양서)이 당해 생산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지원된 내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도입한 기본설계와 기술정보의 기술용역을 기초로 하여 구매사양서를 이 건 수입기재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것이 전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매사양서가 시설재를 생산하는데 기술지원을 하였는지 또는 수출거래를 지원하였는지의 여부는 동 구매사양서의 주문 내용이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적인 정보 또는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로, 청구법인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구매사양서가 위와 같은 기술정보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구매사양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생산자에게 송부한 구매사양서가 기술적인 정보를 담고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이 건 수입물품은 전량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와 기술정보에 의하여 작성한 상세설계를 기초로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생산자에게 송부한 것은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수입물품중 콘트롤발브 2셋트(수입금액 3,320,202원, $4,386)는 일본 야마다케 하니웰사에서 생산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수입물품은 생산자의 자체 고유기술에 의하여 정해진 모델로서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수 있어 그 해당 모델을 주무하는 경우 구매자의 기술 정보제공 없이도 생산자가 그대로 생산하여 수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성품인 콘트롤발브 2셋트는 통상적인 주문절차를 위하여 구매사양서를 송부한 것인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는 어럽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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