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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수 있는 것을 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의 기술정보 제공 없이도 구매될 수 있는 기성품은 구매사양서에 의하여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문절차를 위하여 구매사양서를 송부한 것이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7조 제2, 3항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3호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7.12.12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작투자자인 미국의 W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용 연료펌프 제조를 위한 특허권 사용과 기술정보 등을 제공 받기로 하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기술도입의 대가로 US$150,000 (104,250,000원 이하 "기술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시 계약제품 제조용 시설재중 측정기기 1세트 외 6종(77,000,570원, CIF $107,583, 이하 "이 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90.5.19부터 '91.1.11사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전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 해당액 13,413,499원(가산율 17.42%)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91.6.28 관세 1,743,760원, 동 방위세 382,560원, 부가가치세 1,515,730원, 가산세 382,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용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관련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용역이 당해 생산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지원내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의 규정과 제3호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 지원한 경우는 당연히 가산 과세하고, 기술 지원한 내용과 수입한 물품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 지원한 사실이 없고 기술도입과 수입한 물품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수입한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누구나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동법 동조항의 운용에 있어서 외국의 기술제공자가 유료로 제공한 특허권(제조공정특허) 및 기본설계의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및 구매사양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수입기자재가 생산 및 수입된 경우는 수입기자재 모두에 직접 도는 간접으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기술도입료 등을 수입시설재 등에 가산과세하고 있어 동법 동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특허권 등 기술사용 대가 지불은 계약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가동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에 대한 것이지 시설재 생산을 위한 기술제공 대가가 아니고 구매사양서의 송부는 시설재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주문 절차일 뿐 시설재를 생산하는데 기술을 지원한 것이나 수출거래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여 동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도입한 기본설계 및 제조공정 특허 등의 기술용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구매사양서를 이 건 수입기자재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것이 전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동 구매사양서가 이 건 시설재를 생산하는데 기술지원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동 구매사양서의 주문내용이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적인 정보 또는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구매사양서가 위와 같은 기술정보 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수입물품의 카다로그(물품설명서)와 수입면장 등 관련서류를 보면, 이 건 수입물품 중 측정기기(Electrical Bore gauge) 1세트 등은 일본 M사에서 컴퓨터 Lap Top T3100 1세트와 Work station 1세트는 각각 일본 T사와 미국 S사에서 기타 상표날인기, 전원공급기, 검사측정기 등은 미국 F사 등에서 각각 생산된 것을 기술제공자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software 1세트 $28,197(20,301,912원)은 미국 P사에서 제작한 것을 S사에서 기술제공자를 통하여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수입물품 중 Software는 청구법인의 자료제출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기술자료제공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고, 나머지 측정기기 등 $79,836(56,698,658원)은 생산자의 자체고유기술에 의하여 정해진 모델로서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수 있는 것을 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의 기술정보제공 없이도 구매(수출)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문절차를 위하여 구매사양서를 송부한 것이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지원여부는 수입시설재 또는 물품의 생산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수입물품이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해석 및 운용을 너무 광의로 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당초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수입물품 중 software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성품 여부를 재조사하여 품목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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