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 지원여부는 수입시설재 또는 물품 종류별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소재품이나 기성품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생산지원이나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7조 제2, 3항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3호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7.5.19부터 '89.2.22 사이 I.F.P사, N.U, F.W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각각 B.T.X제조(Benzene, Toluene, Xylene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 사용허용,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제조공정 기술정보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의 대가로 F. FR8,900,000과 $3,847,472(이하 "기술사용료"라 한다)를 '90.1.24부터 '91.3.22사이 S사 등 73개 업체로부터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4.30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9조의15 제4항에 의거 전시 기술사용료 지급액 중 수입물품해당액(3,031,989,661원)을 세관장이 산출한 확정가산율 7.53%(기술사용료 지급액×)에 의하여 확정 신고한 데 대하여 '91.5.22 관세 355,931,360원, 동 방위세 75,745,570원을 확정 결정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용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관련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용역이 당해 생산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어야 하고,
둘째, 생산지원내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액으로 한다"의 규정과 제3호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 지원한 경우는 당연히 가산 과세하고, 기술지원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또는 수출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술도입과 수입한 물품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경우로 수입한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누구나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동법 동조항의 운용에 있어서 외국의 기술제공자가 유료로 제공한 특허권(제조공정특허) 및 기본설계의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및 구매사양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수입기자재가 생산 및 수입된 경우는 수입기자재 모두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 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아 기술도입료 등을 수입시설재 등에 가산 과세하고 있어 동법 동조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특허권 등 기술사용 대가 지불은 계약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가동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의 대가에 의한 것이지 시설재 생산을 위한 기술제공 대가가 아니고 구매사양서의 송부는 시설재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주문절차 일뿐 시설재를 생산하는데 기술을 지원한 것이나 수출거래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여 동법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도입한 기본설계 및 제조공정 특허 등의 기술용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구매사양서를 이 건 수입기자재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것이 전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산지원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동 구매사양서가 이 건 시설재를 생산하는데 기술지원을 하였는지 도는 수출거래를 지원하였는지의 여부는 동 구매사양서의 주문내용이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적인 정보 또는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송부한 구매사양서가 위와 같은 기술 정보 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이 건 B.T.X 제조시설재의 내역을 보면, 다음의 4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 Fired Heather등의 시설재로서 청구법인이 생산자에게 주문생산하여 수입된 물품과
둘째, 특허권자인 U.O.P Inc.로부터 수입한 특허관련 물품과
셋째, 무계목 강관, 볼트, 넛트 등의 소재품과
넷째, 생산자의 고유 모델에 의하여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수 있는 기성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생산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Fired Heaters 등 약 $9,400,000 상당액의 시설재(관세 등 추징세액 : 약 75,300,000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시설재의 생산에 필요한 상세설계도면과 상세규격을 구매사양서(№14-3791)에 첨부하여 생산자에게 생산주문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로 확인되어 있고, 이러한 상세설계도면과 상세규격을 포함한 구매사양서의 주문내용은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의 범위를 넘는 기술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문생산된 전시 Fired Heater등의 수입물품을 생산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기술사용료 해당액을 가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특허권자 U사로부터 수입한 가스발생기 약 $1,800,000상당액(관세등 추징세액 : 약 15,100,000원)은 이 건 제조공정 특허와 관련되고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기술사용료 지급에 연관성이 있고, 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게 없으므로 기술사용료 지급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되므로 이 건 기술사용료 해당액을 해당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셋째, 무계목강관, 볼트, 넛트 등 약 $5,200,000 상당액의 소재품과 발브류 약 $1,600,000 상당액의 물품 계 약 $6,800,000 상당액(관세등 추징세액 :약 56,800,000원)은 국내·외 공개시장에서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들로서 구매사양서의 내용은 통상적인 칫수를 포함한 규격을 담은 것으로 이는 수입물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서의 범위에 불과하므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 지원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넷째, 유량계, 압력스윗치, 원심펌프 등 약 $38,200,000 상당액(관세등 추정세액 : 약 284,400,000원)의 기성품은 생산자의 자체 고유기술에 의하여 정해진 모델로서 이미 생산되거나 생산될 수 있어 그 해당 모델을 주문하는 경우 구매자의 기술정보제공 없이도 생산자가 그대로 생산하여 수출될 수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카다로그(물품설명서)등 관련서류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문절차를 위하여 구매사양서를 송부한 것이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를 위하여 지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지원 여부는 수입시설재 또는 물품 종류별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건 수입물품 전부가 생산지원 또는 수출거래지원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는 바,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의 해석 및 운용을 너무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당초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수입물품을 위에서 열거한 구분에 따라 재조사하여 품목별로 과세가격 가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