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기술용역비가 지급됨으로써 수입시설재의 생산과 그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그 시설재를 저가로 수입하였다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한 추징처분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처분당시 법령]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폴리에스텔 섬유를 제조하는 법인 사업자로 '83.12.23 당시 구법인 S사와 청구외 일본국 H사 제작소간에 1일 생산량 140톤급 폴리에스텔 연속 종합설비 1식(계약금액 ￥890,000,000)의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시설재를 9회에 걸쳐 분할 수입하여 '94.10.15부터 '85.3.14사이 수입신고(신고번호 110-11-12A-9657호외 8건, 이하 "이 건 수입기자재"라 한다)하여 '85.3.16～'85.3.29 수입면허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1.31 상공부장관의 도입인가를 받은 청구외 일본국 D사로부터 도입한 폴리에스텔 스테이플 파이버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대가 ￥160,000,000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수입기자재의 생산에 지원된 기술용역의 대가로 보아 가산율 11.61%를 당초 이 건 수입기자재의 과세가격 3,263,023,990원에 가산하여 '89.9.11 관세 57,818,690원 및 동방위세 9,470,880원을 추징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10 심사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관세징수 소멸된 관세 3,972,610원, 동방위세 496,560원을 취소받고, 나머지세액 관세 53,846,080원, 동방위세 8,974,320원에 대하여 '90.3.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1.31 일본 D(주)에게 기술도입대가 ￥160,000,000을 지급하고 도입한 기술용역을 청구법인이 H사에게 공급하고 H사는 동 기술정보에 의하여 이 건 수입기자재를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율 11.6(기술도입비×수입기자재 가액/기자재총액(내자+외자))를 이 건 수입기자재, 과세가격(3,263,023,990원)에 가산하여 '89.9.11 이 건 관세등을 추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일본 D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용역을 이 건 수입기자재를 생산한 H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생산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84.1.31 상공부장관의 도입인가(섬원1327-89호)를 받은 청구법인과 일본 D사간의 기술도입인가서의 내용을 보면 기술도입계약제품은 "직방의 Polyester staple fiber 생산을 위한 연중에 의한 CP Polymer"이며 기술도입대가는 ￥160,000,000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기술도입계약서의 관련내용을 보면 제2조(실시권 허여)에서 D사는 청구법인에게 "CP Polymer의 제조, 사용 및 제품을 사용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정보 및 특허사용을 위한 비독점, 비양도 실시권을 허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기술문서)에서 D사는 문서화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정보를 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그 내용은 ① 공정설명, ② 운전지침, ③ 일상관리지침, ④ 비정상시 처치법, ⑤ 보전지침, ⑥ 시험방법, ⑦ 최초시생산에 대한 운전지침으로 구정하고 제8조(보증)에서 D사는 공정(B)의 설비가 양당사자 사이에 각각 확인된 개체전의 설비와 적어도 동등한 생산능력을 가지며 별도 첨부(C)된 품질과 같은 CP Polymer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증하며, 공정(B)의 시운전시 보증내용대로 이행치 못할 경우 지급된 기술료 범위내에서 D사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제1조(정의)에서
-"Process(A)"는 D사가 개발자체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DMT공급에서부터 Polymer pump로 Polymer를 방출하기까지의 SF직방을 위한, 연속중합공정을 의미한다.
- "Process(B)"는 Telephthalic Acid("TPA") 공급에서부터 Polymer pump를 방출하기까지의 SF직방을 위한 연속중합공정을 의미하는데 SFK는 개체후 이를 공장에서 개발 사용하려 한다.
- "CP Polymer"는 Process(B)로 제조될 섬유용, 폴리에스텔 Polymer를 의미한다.
- "Technical Information"은 본 계약발효일로부터 제3자에 관계없이 D사가 자유 처분권을 가지는 Process(A) 가동을 위한 D사 소유의 독점 기술정보를 의미하는데 SF직방 공정을 위한 Polymer pump에서 Spining Box까지의 Polymer 공급독점 기술정보를 포함하며 D사는 동 기술정보를 청구법인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
- "Patent"는 본 계약 발효일로부터 D사가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를 의미하는데 기술정보에 관련된 발명 및 그와 관련된 특허를 포함한다. 동 특허는 본계약 첨부 (A)에 명시된다.
첨부 (A)의 2건 특허는 "① 폴리에스텔 중합반응유출물의 수집 및 냉각장치, ② 폴리에스텔 생산을 위한 연속 에스테르교환 반응시 Scale형성 방지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D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정보는 전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프로세스(A)방식으로, 청구법인이 H사로부터 수입한 이 건 시설재는 프로세스(B) 방식인데도 관련이 있다고 본 근거 및 이유를 처분청에 의견 문의한 결과, 동 회신에서(수입22703-2294호 '90.5.12) "D사로부터 기술자료의 이전 없이 H사로부터 완전한 공정설비를 수입할 수 있다면 D사의 기술도입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D사가 Process(B)의 공정에 대한 기술정보 및 특허의 제공, 공정의 운영, 시험방법, 시생산에 관한 기술문서 제공, 청구법인의 시술요원 훈련, 개체시설의 생산능력의 보장까지 책임지고 있는 점으로 D사가 청구법인의 기술요원에 대한 단순한 훈련과 교육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H사가 생산 시설한 Process(B) 공정의 특허의 허여, 기술문서의 제공, Advisory Service 및 생산능력 보장은 이 건 수입시설재의 생산을 위하여 기술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기자재의 생산자인 H사는 자체 보유기술(연속종합장치, 일본특허 №1123431등)로 이 건 시설재를 생산하였으며, 기술도입제공자인 D사는 청구법인과 같은 섬유제조회사로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에 있어 청구법인이 섬유제조시설의 효율적인 운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CP Polymer 제조등 설비 가동 및 운전에 관련된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H사와 D사의 각각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이 건 수입기자재를 판매한 H사는 전기·기계류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이 건 연속중합설비를 자체보유기술로 제작할 능력이 있어 그 원료는 TPA를 사용하는 공정특허(일본특허 №1123431)를 가지고 있으며 이 건 시설재 도입계약(기술지도원 파견 관련 각서)에 의하면 동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까지 책임지고 있는 반면 이 건 기술도입용역의 제공자인 D사는 섬유제조전문업체로서 원료인 투입, 합성등 섬유 생산공정의 기술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DMT를 원료로 하는 생산공정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건 기술도입 계약 내용은 이 건 수입기자재의 설치 완료된 연속중합설비의 가동, 운전등을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수입시설재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 듯이 하나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이 건 수입시설재의 생산과 그 생산가액(수출가액)에 영향을 미쳐 그 시설재를 저가로 수입하였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구체적,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영향을 미쳐 수입가격을 저렴하게 결정한데 대한 명확한 조사 확정없이 이 건 수입시설재의 생산 또는 수출거래에 있어 D사의 기수용역 또는 기술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아 이 건 수입시설재의 과세가격에 기술용역대가 전액을 가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청구법인이 D사에 지급한 동 기술용역 또는 기술정보대가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사용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이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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