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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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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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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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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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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국내 업체L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USANCE L/C를 개설하여 보통 AT 210 DAYS AFTER B/L DATE 조건으로 하여 물품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Libor+α)를 지급하고 동 이자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Libor은 국제금융거래의 기준 금리이며,
※ α는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의 이자
ᄋ 질의 내용
-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변동금리인 α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ᄋ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당해 연불 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함.
ᄋ 위와 같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 이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 서류를 영수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연불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 그 대금 지급의 순연에 따라 구매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판매자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함
ᄋ 따라서 구매자의 신용도가 낮아 판매자의 대금 회수에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불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지급금액에서 뺄 성질의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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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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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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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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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