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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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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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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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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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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3-02-13)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국내 업체L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USANCE L/C를 개설하여 보통 AT 210 DAYS AFTER B/L DATE 조건으로 하여 물품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Libor+α)를 지급하고 동 이자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Libor은 국제금융거래의 기준 금리이며,
※ α는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변동금리의 이자
ᄋ 질의 내용
- 수출자가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을 감안하여 수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변동금리인 α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ᄋ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당해 연불 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함.
ᄋ 위와 같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 이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 또는 그 선적 서류를 영수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연불 조건부 거래의 경우에 그 대금 지급의 순연에 따라 구매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판매자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를 말함
ᄋ 따라서 구매자의 신용도가 낮아 판매자의 대금 회수에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구매자가 판매자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의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불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지급금액에서 뺄 성질의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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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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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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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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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