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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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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포장비용 관련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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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407 (결정일자 : 2001-05-10)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인 B사가 수출자로부터 중국산 콩나물 콩을 계약재배형태로 수입하기로 하고 콩나물 콩의 종자 5t과 포장용 PP포대를 부담함과 동시 CFR $162/톤으로 수입하기로 계약서(협의서)를 작성하였음.
- 그러나, 협의서상 종자 5t과 50Kg용 포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수입자는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질의내용
- 수입자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계약서(협의서)상에 부담하기로 한 종자대금과 포장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2. 본 건 수입물품은 계약재배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으로 거래의 특성상 성장도, 품질, 선별도 및 발아율 등에 따라 수시로 가격이 조정변경 협의 될 수 있는 것이며 수입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과 불일치되어 수입자가 당초 부담하기로 한 종자와 포장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 협약 제1조 및 동조에 주해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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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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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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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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