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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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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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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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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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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71호 (결정일자 : 1994-09-05) |
| 내 용 |
■ 질 의
ㅇ 구매자가 제공한 용기비용(국내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을 가산함에 있어 용기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내지 운송용기가 품목분류상 내용물품과 동일한 세번(HS)에 분류되는 경우의 용기비용은 전액 내용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각각 별도의 세번에 분류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용기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간접지급 금액으로 보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바(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ㅇ 이 건 질의의 경우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용기를 당해 수입물품의 용기로 사용하고, 동 용기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용기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내용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관련규정
ㅇ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9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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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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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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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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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