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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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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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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371호 (결정일자 : 1994-09-05) |
| 내 용 |
■ 질 의
ㅇ 구매자가 제공한 용기비용(국내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을 가산함에 있어 용기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내지 운송용기가 품목분류상 내용물품과 동일한 세번(HS)에 분류되는 경우의 용기비용은 전액 내용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각각 별도의 세번에 분류되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용기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간접지급 금액으로 보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바(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ㅇ 이 건 질의의 경우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용기를 당해 수입물품의 용기로 사용하고, 동 용기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용기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내용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관련규정
ㅇ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9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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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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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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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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