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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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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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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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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75호 (결정일자 : 1988-04-13) |
| 내 용 |
■ 질 의
ㅇ 당사는 내구성 용기인 Module(일종의 철제 콘테이너에 분류된다고 함)를 임차하여 기체가스를 용기에 담아 수입하여 왔고, 앞으로는 액체가스를 담아 수입할 예정임. 이러한 액체가스 또는 기체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 여부.
1. 거래현황
- 상품(액체 또는 기체)을 수입하기 위하여 내용물과는 별도로 운송(포장)용기에 대하여 임차계약 체결. 용기의 임차기간은 인도일(선적국에서 용기를 반출하는 시점)로부터 반환일(선적국에 용기를 반환, 도착시키는 시점)까지임. 임차료 지급은 1회 왕복기준(One round trip)으로 구매자 부담.
2. 질의요지
-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범위 중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가능 여부
■ 답 변
ㅇ 용기중 세번분류상 내용물과 동일세번에 분류되는 경우 포장비용으로 보아 임차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
ㅇ 용기를 내용물과 구분하여 별개의 세번으로 분류하는 경우 운송용 콘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차료 중 수입항 도착까지 해당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함. 단, 임차료중 수입항 도착 이후 비용 및 반송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예: 용기임차계약상 구간기준 또는 임차일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왕복 기준으로 임차료를 계산토록 하는 경우 등)임차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
■ 관련규정
ㅇ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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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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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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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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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