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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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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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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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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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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275 (결정일자 : 2001-11-30)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현지인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품성이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와는 무관한 제3자인 현지인에게 신용장 결제금액의 3%를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업무주선한 대가로 현지인에게 직접 지불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경쟁력 저하로 현지인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물품이 수입되어 물품의 특성상 신속히 통관할 수 밖에 없어 수입물품이 해외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대로 결제금액의 3%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하고, 그 이후 수입물품 대금 결제시 수수료를 수입대금 결제금액의 2%로 인하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실제 수수료로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함.
ㅇ 질의 내용
- 수입신고시 가산산 수수료 3%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ㅇ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과세가격(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신고시 가산한 수수료 3%의 구매수수료 판단 여부
-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현지인)가 「수입물품의 구입에 관하여 외국에서 수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하고 있음」이 구매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의거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위탁 업무의 내용, 수수료율, 실제로 수입자의 지시 등을 받고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현지인의 실제적인 역할 및 동 역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함
ㅇ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당초 계약서 등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이 있는 경우 추후 현지인과의 정상적인 협상에 의하여 수수료가 2%로 결정되고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은 2%인.
- 따라서 수입신고시 가산한 수수료 3% 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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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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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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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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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