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175	2004-11-03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 (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52	2004-11-03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29	2004-11-03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72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0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9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0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8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7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47	2004-11-1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13	2004-11-15
(1)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양허 2001년 2.6%, 2002년 0%)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양허 2001년 5.45, 2002년 3.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2)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측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5	2004-11-15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58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2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4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4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21	2004-11-24
Frozen Squid Surimi(냉동 오징어 연육)가 HSK 0304.90-1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 0307.49-10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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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따른 국내 전매차익을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관협 47040-3 (결정일자 : 1997-01-09)
내 용	■ 질 의 해외공급자의 국내 독점대리점업체가 국내의 실수요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공급하고 국내의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가격과 독점 대리점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가격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위 질의에서의 차액은 전매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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