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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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골프용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구 분	관심 제2003-62호 (결정일자 : 2003-08-30)
내 용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5.16.부터 2002.3.15.까지 49차례에 걸쳐 골프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의 기획심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국내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별도 지급한 수수료를 누락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수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동 청구를 2003.3.27. 불채택 결정하였고, 같은해 4.1. 관세 8,030,610원, 특별소비세 28,696,010원, 교육세 8,608,840원, 농어촌특별세 2,869,630원, 부가가치세 14,857,940원, 가산세 12,611,610원, 합계 75,674,64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1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주)○○스포츠는 일본의 ○○○사와 쟁점물품에 대한 한국내의 독점 수입·판매를 위하여 2000.1.24.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주)○○스포츠는 2000.4. 청구인이 수입요청한 쟁점물품을 ○○스포츠가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물품의 신고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3%의 수입대행수수료를 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지불한다는 수입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0.5.16.부터 2002.3.30.까지 수입자는 (주)○○스포츠,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49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수입물품거래약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스포츠에 지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판 단 독점분배계약의 경우 독점 분배권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의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른 판매차익을 위하거나 오퍼판매 방식에 의하여 구매자로부터 오파를 받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상의 독점수입판매권자는 청구인이고 이 사실을 일본의 ○○○ 본사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0.1.24. 쟁점물품 공급자인 일본의 ○○○사와 ○○스포츠간에 쟁점물품을 독점 공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사실이고, 2000.4월 청구인과 ○○스포츠간에 체결한 수입물품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스포츠는 청구인이 수입요청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로 수입신고금액(CIF기준)의 3%를 ○○스포츠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독점분배권자인 ○○스포츠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점, 당해 수수료는 독점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독점분배권자가 자신의 수입원인 수수료 등을 직원급여 또는 운영자금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독점분배권자인 ○○스포츠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수수료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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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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