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5.16.부터 2002.3.15.까지 49차례에 걸쳐 골프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2) 처분청의 기획심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국내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별도 지급한 수수료를 누락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수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동 청구를 2003.3.27. 불채택 결정하였고, 같은해 4.1. 관세 8,030,610원, 특별소비세 28,696,010원, 교육세 8,608,840원, 농어촌특별세 2,869,630원, 부가가치세 14,857,940원, 가산세 12,611,610원, 합계 75,674,64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가 외에 독점수입권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판매수수료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1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주)○○스포츠는 일본의 ○○○사와 쟁점물품에 대한 한국내의 독점 수입·판매를 위하여 2000.1.24.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주)○○스포츠는 2000.4. 청구인이 수입요청한 쟁점물품을 ○○스포츠가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물품의 신고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3%의 수입대행수수료를 독점수입권자인 (주)○○스포츠에게 지불한다는 수입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0.5.16.부터 2002.3.30.까지 수입자는 (주)○○스포츠,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하여 49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수입물품거래약정에 따라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스포츠에 지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판 단
독점분배계약의 경우 독점 분배권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의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른 판매차익을 위하거나 오퍼판매 방식에 의하여 구매자로부터 오파를 받아 구매자에게 양도하고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상의 독점수입판매권자는 청구인이고 이 사실을 일본의 ○○○ 본사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0.1.24. 쟁점물품 공급자인 일본의 ○○○사와 ○○스포츠간에 쟁점물품을 독점 공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이 사실이고, 2000.4월 청구인과 ○○스포츠간에 체결한 수입물품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스포츠는 청구인이 수입요청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통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로 수입신고금액(CIF기준)의 3%를 ○○스포츠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독점분배권자인 ○○스포츠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는 점, 당해 수수료는 독점분배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쟁점물품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독점분배권자가 자신의 수입원인 수수료 등을 직원급여 또는 운영자금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독점분배권자인 ○○스포츠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수수료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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