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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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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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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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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132 (결정일자 : 2003-12-2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13. 새우(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를 신고번호 ○○○79-02-1203○○○호 외 5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저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03.5.1. 관세 9,733,830원, 가산세 1,946,740원, 합계 11,680,5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1)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김○○은 2001.10.23. 태국에서 동남아산 새우 등 수입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상기 계약에 따라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김○○과 청구법인간에 별도로 주고받은 새우가격자료를 확보하여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라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상기 계약내용중 새우수입과 관련하여 보면, 김○○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농장에서 생산한 새우를 원가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고 포장박스는 김○○이 무상으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개발비 등의 수수료에 새우 원물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익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 15%가 확보되는 선에서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보면 수입대리인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내용은 김○○과 청구법인이 새우사업과 관련하여 김○○은 자기가 생산한 새우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김○○에 대한 이익금의 계산에 있어서 총판매수익율 15%를 최소한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수수료 송금액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김○○에게 2001.8.27. 새우 양식비 등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태국의 김○○을 동업관계로 본다면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김○○을 (주)○○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증거서류에 나타난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보기 위하여는 대리인이 청구법인을 위한 구매대리범위에 그치는 활동을 하였어야 하나, 대리인계약서에 의하면 김○○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장에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자신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장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을 원가에 삽입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단순히 합의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리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물품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대리인 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 반영된 바가 없다는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반증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김○○에게 ○○사에서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지불할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수입물품의 판매부진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명백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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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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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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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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