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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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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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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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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132 (결정일자 : 2003-12-2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2.13. 새우(이하 "쟁점물품" 이라한다)를 신고번호 ○○○79-02-1203○○○호 외 5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저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03.5.1. 관세 9,733,830원, 가산세 1,946,740원, 합계 11,680,5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1) ○○과 김○○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3. (생 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시행령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김○○은 2001.10.23. 태국에서 동남아산 새우 등 수입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상기 계약에 따라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김○○과 청구법인간에 별도로 주고받은 새우가격자료를 확보하여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라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상기 계약내용중 새우수입과 관련하여 보면, 김○○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농장에서 생산한 새우를 원가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고 포장박스는 김○○이 무상으로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되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시장개발비 등의 수수료에 새우 원물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익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 15%가 확보되는 선에서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의 성질을 보면 수입대리인 계약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내용은 김○○과 청구법인이 새우사업과 관련하여 김○○은 자기가 생산한 새우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김○○에 대한 이익금의 계산에 있어서 총판매수익율 15%를 최소한 보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수수료 송금액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김○○에게 2001.8.27. 새우 양식비 등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태국의 김○○을 동업관계로 본다면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김○○을 (주)○○의 직원으로 보더라도 이 역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증거서류에 나타난 실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보기 위하여는 대리인이 청구법인을 위한 구매대리범위에 그치는 활동을 하였어야 하나, 대리인계약서에 의하면 김○○이 운영하고 있는 새우양식장에서 물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자신이 제작한 박스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장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을 원가에 삽입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단순히 합의된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리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물품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대리인 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 반영된 바가 없다는 처분청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반증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및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한 김○○에게 ○○사에서 수수료 명목이든 급여명목이든 지급한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지불할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수입물품의 판매부진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로서 명백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모두 과세가격으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처분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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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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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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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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