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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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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에서 수행한 기술자 훈련용역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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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68 (결정일자 : 2005-01-25)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항공기제어장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국내생산용 부분품을 공급하며 국내 조립생산을 위하여 수출국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기술자 훈련용역을 제공
－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기술자 훈련용역 대가를 지급
○ 질의내용
－ 기술자훈련용역비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조립용 부분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훈련용역비의 처리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3호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는"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
－ 수입자는 수출자가 수입자의 기술자에 대하여 미국의 생산현장 견학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실제의 훈련(약 8주)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자는 동 훈련용역을 제공받았음
－ 수입자가 받는 훈련은 수입물품 자체의 조작 및 운용에 관한 기술이 아니고, 향후 수입되는 부분품(SKD, CKD)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로서 테스트, 조립공정, 프로그래밍, 용접기술 등임
－ 따라서 당해 훈련비는 동 훈련비에 대한 지급 없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훈련비가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구매자가 훈련과정에 참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훈련비는 당해 기계에 대한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을 위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 것임(WT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7.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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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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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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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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