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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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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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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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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30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는 별도의 구매전담회사를 설립하고 수입자가 국내생산에 필요한 원료 일체를 공급하고 있음
－ 수입자는 연간 생산계획을 수출자에게 통지하면 수출자는 구매전담회사에게 구매의뢰
－ 수출자는 구매전담회사에게 구매된 원료를 수입자에게 선적지시하고 선적후 30일 이내 원료생산·공급자에게 원료 구매대금 지불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원료구매대금과 구매수수료 (구매금액의 4%)를 합산하여 청구하면 수입자는 거래대금을 송금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한 구매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 답 변
○ 결정
－ 수출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원료를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수입자가 지급한 구매수수료 4%는 수출판매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한다.
○ 이유
－ 수출자와 수입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수출자는 별도의 자회사인 구매대리회사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생산자로부터 원료의 구매활동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원료를 수입자에게 선적한 다음 구매비용과 수수료를 수입자에게 청구하였음
－ 수출자는 원료의 생산·공급자의 선정, 저장 및 보관, 해상운송, 보험 등 에 관한 일체의 역무를 구매대리회사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수입자의 지시도 받지 아니함
－ 따라서 구매대리인의 대행용역은 수출자를 위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동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는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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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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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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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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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