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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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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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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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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30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는 별도의 구매전담회사를 설립하고 수입자가 국내생산에 필요한 원료 일체를 공급하고 있음
－ 수입자는 연간 생산계획을 수출자에게 통지하면 수출자는 구매전담회사에게 구매의뢰
－ 수출자는 구매전담회사에게 구매된 원료를 수입자에게 선적지시하고 선적후 30일 이내 원료생산·공급자에게 원료 구매대금 지불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원료구매대금과 구매수수료 (구매금액의 4%)를 합산하여 청구하면 수입자는 거래대금을 송금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불한 구매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 답 변
○ 결정
－ 수출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원료를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수입자가 지급한 구매수수료 4%는 수출판매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해당한다.
○ 이유
－ 수출자와 수입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서 수출자는 별도의 자회사인 구매대리회사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생산자로부터 원료의 구매활동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원료를 수입자에게 선적한 다음 구매비용과 수수료를 수입자에게 청구하였음
－ 수출자는 원료의 생산·공급자의 선정, 저장 및 보관, 해상운송, 보험 등 에 관한 일체의 역무를 구매대리회사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수입자의 지시도 받지 아니함
－ 따라서 구매대리인의 대행용역은 수출자를 위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동 구매대리용역의 대가는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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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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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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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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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