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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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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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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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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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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278 (결정일자 : 2004-07-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수출자로부터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한 후 국내 판매금액의 35%를 로열티로서 수출자에게 지급
－ 수입자는 수입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글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로부터 용역대가 384억원을 지급받음
－ 수입자는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복제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 통관
○ 질의내용
－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전달매체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서 한글화개발비 384억원을 전달매체의 가격에 가산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화 개발을 위한 용역대가는 가산할 수 없다
○ 이유
－ 소프트웨어 제품의 실질적 가치는 그 제조원가가 미미한 전달매체의 가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표현되는 지적저작물을 복제, 배포,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달매체의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함
－ 수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 한글화 작업에 대한 지적저작물의 소유자는 권리보유자인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지불한 로열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수출자의 개발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짐
－ 수출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한글화를 위한 개발용역을 수입자에게 수행케 하고 개발용역비 384억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도 아니고,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로열티와 전달매체의 가격인바, 로열티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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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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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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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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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