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
|
구 분 |
관세평가과-1278 (결정일자 : 2004-07-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수출자로부터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한 후 국내 판매금액의 35%를 로열티로서 수출자에게 지급
－ 수입자는 수입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글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로부터 용역대가 384억원을 지급받음
－ 수입자는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복제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 통관
○ 질의내용
－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전달매체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서 한글화개발비 384억원을 전달매체의 가격에 가산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화 개발을 위한 용역대가는 가산할 수 없다
○ 이유
－ 소프트웨어 제품의 실질적 가치는 그 제조원가가 미미한 전달매체의 가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표현되는 지적저작물을 복제, 배포,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달매체의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함
－ 수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 한글화 작업에 대한 지적저작물의 소유자는 권리보유자인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지불한 로열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수출자의 개발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짐
－ 수출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한글화를 위한 개발용역을 수입자에게 수행케 하고 개발용역비 384억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도 아니고,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로열티와 전달매체의 가격인바, 로열티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