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
|
구 분 |
관세평가과-1278 (결정일자 : 2004-07-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수출자로부터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한 후 국내 판매금액의 35%를 로열티로서 수출자에게 지급
－ 수입자는 수입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글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로부터 용역대가 384억원을 지급받음
－ 수입자는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복제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 통관
○ 질의내용
－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전달매체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서 한글화개발비 384억원을 전달매체의 가격에 가산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화 개발을 위한 용역대가는 가산할 수 없다
○ 이유
－ 소프트웨어 제품의 실질적 가치는 그 제조원가가 미미한 전달매체의 가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표현되는 지적저작물을 복제, 배포,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달매체의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함
－ 수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 한글화 작업에 대한 지적저작물의 소유자는 권리보유자인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지불한 로열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수출자의 개발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짐
－ 수출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한글화를 위한 개발용역을 수입자에게 수행케 하고 개발용역비 384억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도 아니고,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로열티와 전달매체의 가격인바, 로열티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