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한국의 '갑'이 일본의 '을'로부터 10만달러 상당의 기계와 설비를 구입함에 있어
－ '을'은 10만달러 상당 물품 중 7만달러 상당 물품은 일본에서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갑'에게 수출하고,
－ 3만달러 상당 물품은 한국의 '병'이 국내에서 제작하여 국내의 '갑'에게 직접 공급
# 질의내용
○ 한국의 '병'이 공급하는 물품의 신고 여부와 신고가격을 10만 달러로 해야 하는지, 7만 달러만 하면 되는지 여부(쟁점 1)
○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과 한국의 '병'이 공급하는 물품을 조합하여야 완성품이 되고, 완성품의 경우에만 관세 감면 물품에 해당된다면 이 때의 신고 물품과 신고가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쟁점 2)
■ 답 변
○ 쟁점 1
－ 수입 신고 대상 물품은 한국의 '갑'이 일본의 '을'로부터 수입하는 외국 물품(미화 7만달러 상당 물품)이며,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미화 7만 달러 상당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됨.
○ 쟁점 2
－ 일본에서 수입하는 외국 물품과 한국에서 공급받는 내국 물품을 결합하여야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되는 경우에도 수입 신고 대상 물품은 한국의 '갑'이 일본의 '을'로부터 수입하는 외국 물품(미화 7만 달러 상당 물품)이며,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미화 7만 달러 상당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됨.
－ 또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므로(관세법 제16조 참조), 관세 감면 물품 해당 여부도 수입 물품(미화 7만 달러 상당 물품) 자체로서 판단하게 되며, 관세 감면 대상 여부는 감면의 법적 근거와 수입 물품의 구체적인 용도, 규격 등에 따라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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