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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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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된 물품을 원상태로 반송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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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318 (결정일자 : 2003-06-19)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A사는 세라믹 제품을 응용한 연소 촉매장치 제품 및 물 정화용 활수기 등을 생산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임
- 지난 1998년 일본으로 수출한 제품 중 일부가 제고로 남아 있으나 일본시장 상황의 변화로 현재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
- 본 상품의 주 원료인 알루미늄은 당사의 특수한 기술로 세라믹과 합금한 것으로 향후 당사에서 제조 수출하는 상품에 필요한 원료이므로 일본으로부터 반송 받아 용해하여 사용하고자 함
- 그러나 본 상품은 이미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수출시 가격에 비교할 수 없고 단지 고철 가격 밖에는 가치가 없음
ㅇ 질의 내용
- 수출시 단가와 반송 받을시의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케 되는데 반송 수입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 답 변
ㅇ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반송 수입하는 물품 포함)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격이 없거나 같은 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며,
ㅇ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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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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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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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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