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
|
구 분 |
종합심사 47400-530 (결정일자 : 2002-11-12)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회사A는 국내의 석유화학 제품 제조회사로서 미국의 회사B로부터 석유화학 "원료a"를 수입하여 산업용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 그런데 원료a의 국제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큼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회사A와 회사B는 회사B의 실제 제조원가에 일정률의 마진(제조원가 대비 20%이내)을 더한 금액으로 장기구매계약(10년)을 체결하였으며, 회사A와 회사B는 특수관계가 없음.
ㅇ 질의 내용
- 회사A가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한 금액과 국제 시세가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A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회사A가 납부할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ㅇ 국제시세의 변동폭이 매우 큰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의 공급자와 합의한 가격으로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됨
ㅇ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관세법 제30조 제3항 규정의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하고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함.
ㅇ 한편, 당해 장기 구매 계약의 내용에 국제 시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거래가격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정 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