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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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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 구매 계약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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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30 (결정일자 : 2002-11-12)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회사A는 국내의 석유화학 제품 제조회사로서 미국의 회사B로부터 석유화학 "원료a"를 수입하여 산업용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 그런데 원료a의 국제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큼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회사A와 회사B는 회사B의 실제 제조원가에 일정률의 마진(제조원가 대비 20%이내)을 더한 금액으로 장기구매계약(10년)을 체결하였으며, 회사A와 회사B는 특수관계가 없음.
ㅇ 질의 내용
- 회사A가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한 금액과 국제 시세가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A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회사A가 납부할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ㅇ 국제시세의 변동폭이 매우 큰 품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의 공급자와 합의한 가격으로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됨
ㅇ 이 경우 당해 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며, 관세법 제30조 제3항 규정의 거래가격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하고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함.
ㅇ 한편, 당해 장기 구매 계약의 내용에 국제 시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거래가격의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정 후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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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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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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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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