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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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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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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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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24 (결정일자 : 2002-09-2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 조기 선적에 따라 계약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할증금으로 할증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질의 내용
- 계약조건에 의거 물품 대금에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조건에 의거 납기단축(조기선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물품 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프리미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ㅇ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조기선적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할증금으로서 할증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지급금액은 할인 또는 할증후의 금액임
ㅇ 다만,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할인한 후에 지급한다면, 이는 당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인 후의 금액에 지체상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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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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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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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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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