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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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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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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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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24 (결정일자 : 2002-09-2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 조기 선적에 따라 계약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할증금으로 할증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질의 내용
- 계약조건에 의거 물품 대금에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조건에 의거 납기단축(조기선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물품 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프리미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ㅇ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조기선적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할증금으로서 할증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지급금액은 할인 또는 할증후의 금액임
ㅇ 다만,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할인한 후에 지급한다면, 이는 당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인 후의 금액에 지체상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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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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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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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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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