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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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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납기 지연 또는 조기 선적에 따른 할증/할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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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424 (결정일자 : 2002-09-2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 조기 선적에 따라 계약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할증금으로 할증하여 지급하는 경우
ㅇ 질의 내용
- 계약조건에 의거 물품 대금에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조건에 의거 납기단축(조기선적)에 따른 프리미엄을 물품 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프리미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ㅇ 계약물품의 납기지연에 따라 수입자가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체상금으로서 할인하여 지급하거나, 조기선적에 따라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할증금으로서 할증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실제지급금액은 할인 또는 할증후의 금액임
ㅇ 다만,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할인한 후에 지급한다면, 이는 당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할인 후의 금액에 지체상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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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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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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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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