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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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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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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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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증료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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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102 (결정일자 : 2001-10-18)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판매자(미국 Cisco)는 통상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내에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함.
- 구매자가 동 기간에 대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대출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구매자가 대출을 받아 수입물품대금을 지불하도록 구매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구매자는 이를 수락 선적 후 90일(통상의 경우 선적 후 30일 대금지급 조건으로 P/O발행) 한화 대금지불조건으로 P/O(Purchase Oder)발행
- 판매자는 구매자가 송부한 P/O(한화 90일 대금지불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대출은행(City Bank)에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수입 물품대금)을 통보
- 구매자는 판매자가 지급 보증한 금액에 따라 대출 신청하여 대출일(물품 선적 후 30일)에 대출금 전액(수입물품 대금)을 구매자의 계좌로부터 직접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함.
- 구매자는 대출만기일(대출일로부터 60일, 수입물품 선적 후 90일)에 원금과 이자(년리 6.75% - 8.90%)는 대출은행에 지불하고, 보증료(만기3%)는 대출은행을 통하여 판매자에 지불함.
○ 지불내용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 지불한 보증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갑 론> :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유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 지불한 보증료는 판매자가 수출대금회수를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지급 보증한 금액에 대한 간접지급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며, 동 거래는 구매자의 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판매자의 보증이 없었다면 동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협약 제1조 주해 제1항, 부속서3 제7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을 론> :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이유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보증료는 판매조건이어야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사하는 대출보증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선택여부는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 답 변
○ "갑 론"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 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부속서3 제7항
○ 협약 해설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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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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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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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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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