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거래내용 - 판매자(미국 Cisco)는 통상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내에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함. - 구매자가 동 기간에 대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대출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구매자가 대출을 받아 수입물품대금을 지불하도록 구매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구매자는 이를 수락 선적 후 90일(통상의 경우 선적 후 30일 대금지급 조건으로 P/O발행) 한화 대금지불조건으로 P/O(Purchase Oder)발행 - 판매자는 구매자가 송부한 P/O(한화 90일 대금지불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대출은행(City Bank)에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수입 물품대금)을 통보 - 구매자는 판매자가 지급 보증한 금액에 따라 대출 신청하여 대출일(물품 선적 후 30일)에 대출금 전액(수입물품 대금)을 구매자의 계좌로부터 직접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함. - 구매자는 대출만기일(대출일로부터 60일, 수입물품 선적 후 90일)에 원금과 이자(년리 6.75% - 8.90%)는 대출은행에 지불하고, 보증료(만기3%)는 대출은행을 통하여 판매자에 지불함.
○ 지불내용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 지불한 보증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
<갑 론> :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유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별도 지불한 보증료는 판매자가 수출대금회수를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지급 보증한 금액에 대한 간접지급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이며, 동 거래는 구매자의 지불능력 및 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판매자의 보증이 없었다면 동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협약 제1조 주해 제1항, 부속서3 제7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을 론> :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이유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한 보증료는 판매조건이어야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사하는 대출보증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선택여부는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 답 변 ○ "갑 론"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항 ○ 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부속서3 제7항 ○ 협약 해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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