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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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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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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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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829 (결정일자 : 2001-09-05)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
<갑 론>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 확정가산율 적용결과 추징사유 발생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추징곤란
<을 론> : 종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 과세가격을 확정한 이윤 및 일반 경비 율이 확정되면 재경정
○ 우선 종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 후 추징 또는 환급조치하고 추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재 경정을 통하여 추징 또는 환급조치
- 종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징 도는 환급조치 후 새로운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따라 다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의 경우 재경정이 가능한지 논란 제기 우려
■ 답 변
1. 잠정가격신고 제도는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고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임
2.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동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가격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신고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다만 추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조정 통보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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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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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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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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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