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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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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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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확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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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829 (결정일자 : 2001-09-05)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
<갑 론>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 확정가산율 적용결과 추징사유 발생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추징곤란
<을 론> : 종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 과세가격을 확정한 이윤 및 일반 경비 율이 확정되면 재경정
○ 우선 종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 후 추징 또는 환급조치하고 추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재 경정을 통하여 추징 또는 환급조치
- 종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징 도는 환급조치 후 새로운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따라 다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의 경우 재경정이 가능한지 논란 제기 우려
■ 답 변
1. 잠정가격신고 제도는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고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임
2.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동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가격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신고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다만 추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조정 통보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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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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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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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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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