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질의내용 - 잠정가격 신고한 건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의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관세청장에게 조정 신청함.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조정지연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신 고건에 대한 확정가격신고 기간에 도래 또는 경과된 경우의 확정 가격산정 방법.
<갑 론>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년 이내에 확정 가격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가격의 적용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함. - 확정가산율 적용결과 추징사유 발생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추징곤란
<을 론> : 종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 과세가격을 확정한 이윤 및 일반 경비 율이 확정되면 재경정 ○ 우선 종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 후 추징 또는 환급조치하고 추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재 경정을 통하여 추징 또는 환급조치 - 종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징 도는 환급조치 후 새로운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따라 다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된 건의 경우 재경정이 가능한지 논란 제기 우려
■ 답 변 1. 잠정가격신고 제도는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하고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임 2.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동 기간 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가격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 신고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납세의무자가 별도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다만 추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조정 통보되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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