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질의내용 - 수입신고정정가능여부(수입신고수리후의 잠정가격신고가능여부)에 대하여 양론으로 질의함 <갑 론> :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잠정가격신고 할 수 없다. 이유 : 관세법 제28조는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7조는 "가격신고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강행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잠정가격신고 할 수 없다.
<을 론> :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잠정가격신고 할 수 있다. 이유 : 관세법 제27조에 "가격신고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착오로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수입신고정정"의 방법으로 점정가격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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